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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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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시기간후 만료후 할인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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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32호 (결정일자 : 1987-11-20) |
| 내 용 |
■ 질 의
○ 전시기간후의 할인판매를 위하여 서독 D사와 약 25% 정도의 특별 할인을 협상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10대차량의 수입시 제세액금액(관세, 방위세, 특별소비세 등)이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된 Invoice 가격에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차량을 수입한 후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격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수입가격의 특별할인은 차량의 수입후 일정기간 000조직위원회에 무상 사용토록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할인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수입가격의 할인조건으로서 차량수입후 사용, 처분상의 제한이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 인 바, 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결과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할인되지 아니한 가격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동 질의건의 경우 할인되지 아니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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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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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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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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