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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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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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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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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305 (결정일자 : 1995-11-02) |
| 내 용 |
■ 질 의
○ 팩키지 소프트웨어(software, S/W)는 일반판매용, 교육용, 업그레이드(up - grade)용의 형태로 수입되면서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교육용가격은 일반판매용의 24%, 업그레이드용 가격은 일반판매용 12%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음.
○ 상기 업그레이드용 거래가 GATT 신 평가협약 제1조 제1항 a호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인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1. 업그레이드용S/W는 일반판매용 업그레이드 버전(version)과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임. 또한 업그레이드용을 기존 버전사용자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구매자에게 부과된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사용상의 제한" 이라고 할 수 없음.
2. 일반상품은 물품자체의 기능·성능·형태로 다른 물품과 구별되나 S/W는 그 속성상 업그레이드된 부분만을 상품화할 수 없어 업그레이드용 S/W를 그 자체로 일반 판매용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장치에 의하여 차별화함.
3. 이 차별화 장치란, 기존 버전의 디스켓 회수 등 기술적인 보완책과 아울러, 이른바 라이선스(license)를 통하여 당해 S/W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비 권리자의 무단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이 같은 장치에 의하여 업그레이드용 S/W를 일반판매용과 구별하는 것은 S/W의 특성에 연유하는 S/W산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임.
4. 업그레이드용 S/W를 기존 버전사용자에게만 업그레이드 부분의 가격(value)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판매·공급하는 것이 S/W산업의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이를 수입 물품의 처분·사용의 제한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S/W산업계 고유의 확립된 상 관행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평가협약의 취지에 어긋남.
■ 관련규령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1호(현행 제30조)
○ GATT 신 평가협약 제1조 제1항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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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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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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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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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