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팩키지 소프트웨어(software, S/W)는 일반판매용, 교육용, 업그레이드(up - grade)용의 형태로 수입되면서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교육용가격은 일반판매용의 24%, 업그레이드용 가격은 일반판매용 12%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음.
○ 상기 업그레이드용 거래가 GATT 신 평가협약 제1조 제1항 a호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인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1. 업그레이드용S/W는 일반판매용 업그레이드 버전(version)과 구별되는 별개의 상품임. 또한 업그레이드용을 기존 버전사용자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구매자에게 부과된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사용상의 제한" 이라고 할 수 없음.
2. 일반상품은 물품자체의 기능·성능·형태로 다른 물품과 구별되나 S/W는 그 속성상 업그레이드된 부분만을 상품화할 수 없어 업그레이드용 S/W를 그 자체로 일반 판매용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장치에 의하여 차별화함.
3. 이 차별화 장치란, 기존 버전의 디스켓 회수 등 기술적인 보완책과 아울러, 이른바 라이선스(license)를 통하여 당해 S/W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비 권리자의 무단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이 같은 장치에 의하여 업그레이드용 S/W를 일반판매용과 구별하는 것은 S/W의 특성에 연유하는 S/W산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임.
4. 업그레이드용 S/W를 기존 버전사용자에게만 업그레이드 부분의 가격(value)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판매·공급하는 것이 S/W산업의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이를 수입 물품의 처분·사용의 제한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S/W산업계 고유의 확립된 상 관행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평가협약의 취지에 어긋남.
■ 관련규령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1호(현행 제30조)
○ GATT 신 평가협약 제1조 제1항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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