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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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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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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 시 공제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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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67 (결정일자 : 2003-02-13) |
| 내 용 |
■ 질 의
○ 거래 내용
- 국내 업체L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USANCE L/C를 개설하여 보통 AT 210 DAYS AFTER B/L DATE 조건으로 하여 물품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Libor+α)를 지급하고 동 이자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Libor은 국제금융거래의 기준 금리이며,
※ α는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변동금리의 이자
○ 질의 내용
-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변동금리인 α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당해 연불 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함.
○ 위와 같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 이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 서류를 영수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연불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 그 대금 지급의 순연에 따라 구매자가 그 기간에 대하여 판매자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말함
○ 따라서 구매자의 신용도가 낮아 판매자의 대금 회수에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구매자가 판매자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불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지급금액에서 뺄 성질의 것이 아님.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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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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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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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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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