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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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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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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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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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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276 (결정일자 : 2002-07-04) |
| 내 용 |
■ 질 의
○ 거래 내용
- 국내 Y사는 일본 본사가 100% 투자한 기업으로서 일본 본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각종 악기류를 수입 후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 국내 Y사는 일본 본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90일 후에 지급하는 D/A조건으로 하고 이자는 90일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
- Invoice에는 물품가격과 이자부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수입물품인 악기류의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금융이자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조 제2항의 금액(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등)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함
○ D/A 등의 조건에 의한 거래의 경우 연불이자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서 당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됨
○ 이러한 연불이자는 1.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되고,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되고,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4. 당해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하면, 송품장 금액 중 이자 금액이 구분되고, 연불이자 지급에 대한 서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당해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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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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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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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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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