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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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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hippers' Usance 조건 수입 시 별도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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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17 (결정일자 : 1998-03-20) |
| 내 용 |
■ 질 의
○ 당사는 최근 들어 신용장개설시 수출상 유전스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 이 경우 이자분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 수출상 유전스 이자비용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가격으로부터 구분되고, 이자지불협정이 서면으로 체결되고, 동 이자율이 해당국의 통상적인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을 구매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규정
○ WTO관세평가협약 결정3.1,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불이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3.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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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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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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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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