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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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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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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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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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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17 (결정일자 : 1998-01-16) |
| 내 용 |
■ 질 의
○ 연지급수입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Banks Usance의 경우에는 Usance이자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과세되고있음. 그러나, Usance이자를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수출자에게 지불하는 Shippers Usance의 경우, Usance이자를 상기와 동일하게 과세가격에 제외하고 과세되는지 명확한 법규상에 내용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 Shippers Usance이자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 여부.
2.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내용이 기술된 서류가 필요한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이자비용이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서 연불이자가 명백히 구분되고 연불이자에 대한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며 동 이자율이 계약체결 시 해당국에서의 통상적인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을 귀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됨.
■ 관련규정
○ WTO관세평가협약 결정3.1,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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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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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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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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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