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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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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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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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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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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487 (결정일자 : 1997-12-12) |
| 내 용 |
■ 질 의
○ (주)H사는 계약에 의거하여 대금지급조건은 신용장에 의한 90일 연지급방식(90days From B/L Date On Shipper's Usance)을 사용하고 있음. 이 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환어음(B/L)대금의 지급일을 선적일로부터 90일 후로 늦추어 주는 연지급방식으로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을 90일만큼 늦추어 주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물품대가에 추가하는 방식임.
- 폐사의 경우에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일람불지급(L/C AT SIGHT)에 의한 물품가격에다 90일의 연지급기간에 대해서 이집트로부터 부산까지 소요되는 항해일수 30일을 제외한 60여일(2달)에 대해 월 1%씩 총2%의 이자가 일람불방식의 물품대에 추가되어 실제로 지급되고 있음.
- 위와 같이 연지급방식에 의해 수입하는 경우 연지급기간에 상응한 이자지급부분에 대한 과세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연불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서 연불이자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연불이자에 대한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고 동 이자율이 계약체결시 해당국에서 통상적인 이자율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귀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연불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결정3.1,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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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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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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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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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