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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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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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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040-227 (결정일자 : 1997-07-01) |
| 내 용 |
■ 질 의
○ 00전자(구매자)는 미국의 판매자로부터 수입되는 COMPRESSOR 물품에 대하여 인도조건은 Ex-factory로 하고, 대금지급조건은 송장발급일로부터 75일 이내(D/A조건)로 하기로 판매자와 계약함.
○ 연지급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구매자는 동기간에 대하여 1% (연 4.8%)로 지급하기로 하고, 판매자는 물품대금과 연지급이자를 분리하여 청구함.
- 질의 내용 : 이건의 경우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연불이자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에 의한 공제대상의 이자인지 여부.
■ 회 신
○ 동건 수입물품의 경우, 인도조건은 공장도이고 대금결제조건은 송장일로부터 75일이내로 연불조건 수입에 해당되고 연불이자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바, 동이자율이 계약체결시 해당국가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귀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이자비용임.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결정3.1,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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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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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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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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