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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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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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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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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221-396 (결정일자 : 2003-07-28)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H사는 해외에 있는 화장품 유통회사에서 유명 상표 화장품을 구입하여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음
- 이 경우 쇼핑몰 사이트상 소비자 가격에는 관세, 부가세, 해외·국내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는 세금 및 운송료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결제를 하고 수입통관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실제 구매한 사람명의로 통관하고 있으며, 국내 통관은 미리 계약되어 있는 특송업체에서 자체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고 관세 등 통관 비용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청구함
ㅇ 질의 내용
- 위의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음
ㅇ 해외에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에 국내에 있는 구매자가 직접 주문하고 동 물품을 직접 수령하며 동 물품 대금(인터넷 쇼핑몰 판매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물품 대금에 관세 등 제세 및 운송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 비용이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명백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부가세 및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 관련 비용 등은 공제되는 것임
ㅇ 다만,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해외 인터넷 쇼핑몰 업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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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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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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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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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