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H사는 해외에 있는 화장품 유통회사에서 유명 상표 화장품을 구입하여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음
- 이 경우 쇼핑몰 사이트상 소비자 가격에는 관세, 부가세, 해외·국내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는 세금 및 운송료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결제를 하고 수입통관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실제 구매한 사람명의로 통관하고 있으며, 국내 통관은 미리 계약되어 있는 특송업체에서 자체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고 관세 등 통관 비용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청구함
ㅇ 질의 내용
- 위의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음
ㅇ 해외에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에 국내에 있는 구매자가 직접 주문하고 동 물품을 직접 수령하며 동 물품 대금(인터넷 쇼핑몰 판매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물품 대금에 관세 등 제세 및 운송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 비용이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명백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부가세 및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 관련 비용 등은 공제되는 것임
ㅇ 다만,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해외 인터넷 쇼핑몰 업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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