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ᄋᄋ은행은 ᄋᄋ무역의 신청을 받아 중국 ᄋᄋ은행앞 수입신용장 US$800,000을 개설하고, ᄋᄋ무역은 중국 수출자로부터 물품(냉동복어)을 수입(현재 보세창고에 보관 중)
- 그러나 동 물품은 질이 낮은 물품으로 시가가 US$50,00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수출입 업자간의 결탁으로 물품대금은 전액 수출자에게 지급
- ᄋᄋ은행은 수입업자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동 물품을 수입통관할 예정임
ᄋ 질의 내용
- 동 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시가(예:공인된 기관의 감정, 공매가격 등)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입업자의 도움 없이 은행이 어떤 절차를 취하면 시가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ᄋ 동 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가치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각종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가감하여 결정함(관세법 제30조)
- 따라서 동 물품의 가치가 실제지급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US$800,000)을 기준으로 결정됨
ᄋ 수입업자의 도움 없이 은행이 어떤 절차를 취하면 시가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수입물품이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경우, 수입자가 물품을 계약내용에 일치시키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예상되는 피해액을 수출자에게 보상요구 할 수는 있으나,
- 관세평가상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보상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관세평가협약해설 3.1)
- 따라서 은행이 보상을 받는 등 어떠한 절차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US$800,000)에 관세법상의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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