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155	2006-07-05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97	2006-06-30
쟁점물품이 '제7229호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니켈합금선'으로서 제7505.2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관세평가
운임 및 기타운송관련비용의 종류 및 과세여부; 과세운임
국심 2005관0080	2006-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관세 등의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한 자본재'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71	2006-06-27
쟁점물품이 '기타의 작업트럭'이 분류되는 제8427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리프트'가 분류되는 제8428.10-1000호(관세율 2-0%)에 해당되는지, '기타의 작업용 기계류'로서 제8428.90-0000호(관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5관0173	2006-06-21
관세평가분류원이 품목분류결정일 이전에 ○○○로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30	2006-06-14
쟁점물품 갑·을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으로서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58	2006-06-14
쟁점물품 갑·을이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로서 제1209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쟁점물품 갑은 '건조한 기타 채소류'로 보아 제0713호에, 쟁점물품 을은 '해바라기씨'로 보아 제1206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87	2006-06-14
쟁점물품이 '기타의 물리분석용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서 제9027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제903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8	2006-06-08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선박운임이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심 2004관0151	2006-06-08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결정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심 2005관0198	2006-06-08
쟁점물품을 '기중기작업선'으로 보아 제89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화물선으로 보아 제89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5관0053	2006-06-02
쟁점여성용 의류가 제6202호 또는 제6204호에 분류(관세율 8.1%)되는지 아니면 제6211호에 분류(관세율 13%)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6관0074	2006-06-0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 2006관0028	2006-05-29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의 규정에 의한 관세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94	2006-05-29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36	2006-05-29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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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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