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4관0029	2005-03-22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대행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64	2005-03-22
쟁점물품이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로서 HSK8531.1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식의 음양신호용 기기로서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46	2005-03-3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61	2005-04-0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8517.50-7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6	2005-04-02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2	2005-04-02
쟁점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2000.7.19 HS8517.80호로 품목분류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2001.3.21),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 통보한 2001.6.7 이후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92	2005-04-02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66	2005-04-04
쟁점물품 중 Circuit Pack, Ecoh Canceller 등이 통신용 교환기의 부분품으로서 HSK851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등
국심 2002관0271	2003-09-08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평가기준을 실제구입가격자료로 할것인지, 아니면 Blue Book에 게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5-003호	2005-03-09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110호	2005-03-09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관심 제2004-053호	2005-03-09
잔디채취기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52호	2005-03-09
LCD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32호	2005-03-09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04-018호	2005-03-09
Bale Wrapp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17호	2005-03-09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15호	2005-03-09
Soy Preparations(상품명 : 낫또)에 대한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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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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