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5-002호	2005-08-19
들깨가루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113호	2005-08-19
Digital Movie Camera을 디지탈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8호	2005-08-19
Sesame Peanut Gluten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7호	2005-08-19
백신 희석제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112호	2005-05-12
증기욕조(모델 : FZ600A)을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맛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9019.1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4-093호	2005-05-12
백금제품에 대한 해외임가공감세
관심 제2004-089호	2005-05-12
사료용 건초에 대한 관세율 적용
관심 제2004-064호	2005-05-12
생강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의 적부
관심 제2003-179호	2005-05-12
관세포탈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8호	2005-05-12
바지에 대한 과세가격
국심 2004관0263	2005-08-30
잠정가격신고시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1	2005-08-30
광동축혼합망(HFC : hybrid fiber coax)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의 품목분류
국심 2005관0098	2005-08-26
페놀함침지가 플라스틱으로 침투한 종이가 분류되는 HSK 4811.59-000호에 해당되는지 또는 플라스틱제의 쉬트·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1.90-904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75	2005-08-29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복막투석장치)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5관0002	2005-08-2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62	2005-08-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5관0016	2005-08-17
PDA, 게임기, 캠코더, 스마트폰용 LCD모듈의 품목분류와 소급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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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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