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133	2005-01-19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관세평가과-2112	2004-11-23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1027	2004-06-17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716	2004-09-30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283	2004-02-24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1512	2004-08-24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76	2004-01-26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종합심사 47400-209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종합심사 47400-190	2003-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종합심사 47400-153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종합심사 47400-544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385	2002-09-04
영화용 필름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
종합심사 47400-60	2002-02-08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756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25	2001-07-05
카메라 수입관련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187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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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구 분	평가분류 47221-499 (결정일자 : 2000-06-09)
내 용	■ 질 의 ○ 거래내용 －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실제 국내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실제 지급 국내운송비용)중 어느 것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국내운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하여야 하므로 국내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관련규정 ○ 협약 제1조의 주해 3항 나호 ○ 협약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6호 및 제2항 제2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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