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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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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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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 또는 국내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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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2관0057 (결정일자 : 2002-05-23) |
| 내 용 |
[결정요지]
수출자가 국내특정창고까지 반입하는 조건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된 것으로서, 수출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에서 국내운송까지 책임진다고 하나 선박회사의 실제지급금액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지급금액과 선하증권상의 기재된 금액이 다르다면 1차적으로 실제지급금액인 운임명세서상의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01.5.7 처분청에 신고번호 ○○○21-00-3000○○○호외 19건으로 grass fed bone in beef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운임포함 수입지 창고인도조건(CFR)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수입항 도착후의 발생비용중 터미널 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내륙 운송비(inland transportation charge), 서류취급 수수료(documentation fee)등을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공제하고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공제할 수입항 도착후의 비용은 선하증권에 표기된 금액이 아닌 실제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보아 실제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조사하여 과세하라는 ○○세관장의 통보를 받고, 2002.2.6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분 관세 1,519,610원, 가산세 303,880원 등 합계 1,82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에 기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해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 4. 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운임 등의 결정】① 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8.7.26 정부의 수급조절용 쇠고기 수입 및 판매업무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체로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호주등지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제입찰로 수입하면서 가격조건은 CFR(운임포함 수입지 창고인도조건)로서 수출자는 수입항 도착 후에 소요되는 비용 중 내륙운송비, 터미널 조작료, 서류취급 수수료 등 국내도착 후 청구법인에서 지정하는 창고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부두사용료, 컨테이너세, 관세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입찰안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러한 거래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관련비용중 국제입찰시 제시한 바에 따라 거래가격중에서 내륙운송비, 터미널 조작료, 서류취급 수수료등을 공제하고 수입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되는 "수입항에 도착한 후 발생비용"은 실제로 수입항 도착후 발생한 금액으로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선박회사와 운송회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실제 지급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시 그 차이를 다시 가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CFR 조건으로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항에서 선적이 완료된 후 모든 비용을 수출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국내창고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며 운송사와의 계약도 수출자가 하므로, 청구법인은 그 운송과정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으며,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는 CFR 조건으로 구매시 국내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아 선하증권상에 국내운송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면 이를 그대로 공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관세청은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4) 구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구매자가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하나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들고 있으며, 이 경우 선하증권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명목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수입항 도착시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결정기준이 되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에서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 명세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입항 도착후의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수입신고건수 1건당 최저 4,329원에서 최고 10,322,396원이 차이가 있다고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수출자가 국내특정창고까지 반입하는 조건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된 것으로서, 수출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선박회사에서 국내운송까지 책임진다고 하나 선박회사의 실제지급금액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질의회신 중 "동 운임에 대한 금액이 운송회사에서 발행한 운임명세서(예 : 선하증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동 운임은 실제지급금액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괄호안의 선하증권상의 기재금액도 운임명세서금액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은 선하증권상의 금액이 실제지급운임 금액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변형된 CFR조건으로서 실제 지급금액과 선하증권상의 기재된 금액이 다르다면 1차적으로 실제지급금액인 운임명세서상의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회신내용중 선하증권을 그 예로 들었다 하여도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에서 수입항 도착후에 국내에서 발생된 내국운송비등을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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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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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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