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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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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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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활어 수입시 용선료외에 별도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선박대리점수수료, 통신료, 국고항비 및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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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97관0032 (결정일자 : 1998-03-19) |
| 내 용 |
[결정요지]
외국무역선이 개항장에 입항하여 세관장에게 입항신고를 하면 사실상 이 장소와 시점을 수입항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후 통관절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특히, 국고항비와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는 기타 공과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 문]
ㅇㅇ세관 ㅇㅇ출장소장이 '97.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고지번호 000-10-97-4)한 '97년도분 관세 32,777,390원, 가산세 3,277,4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일본으로부터 '95.8.4. ~ '97.7.14 신고번호 000-11-001126호 등 79건으로 돔, 농어 등 활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용선운임외에 선박대리점수수료, 통선료, 국고항비,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이하 "선박대리점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기업사후조사결과 이 건 선박대리점수수료등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97.8.1. 청구법인에게 관세 32,777,390원, 가산세 3,277,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9 심사청구를 겇 '9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가산요소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한(할)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수입항 도착후의 운임·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과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고된 관세 등의 세금·기타 공과금"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의하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운임등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44조에 외국무역선 또는 무역기는 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왕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에 의하여 불개항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불개항장출입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운항만청 고시 제96-1호) 제17조에 선박입항료, 화물입항료, 접안료, 정박료등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일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활어의 특성상 검역묘지에서 입항수속을 마치고 인근의 불개항장에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수입통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일본의 거래선과는 FOB, C&F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선박은 국내업자로부터 1회에 300~400만원에 용선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시 선박의 입항신고등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선박대리점에 선박대리점수수료,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여 통선에 따른 통선사용료를 지불하고 선박의 입항료·화물입항료등 국고항비를 해양수산부에,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를 세관에 각각 납부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관세청고시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과세가격 가산요소로서 운임·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까지 즉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밧줄을 부두비트에 걸어 선박을 고정시킨 시점과 장소까지의 운임·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해석하여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이 모두 운송과 관련하여 실제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해당된다하여 과세가격에 가산·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한 제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6호에서 과세가격의 가산요소로서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관세청고시 제3-5조 제1항에서 ｢"수입항까지"라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령 등에서 수입항 도착후의 구분 가능한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입항까지"의 개념에 대하여 WTO 신평가협약에서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
4) 기본적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은 운송목적지까지의 포괄적 운송대가이어야 하는 바, 관세법령이나 WTO신평가협약에서는 "수입항까지"에 대한 정의가 없고, 관세청고시에서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밧줄을 부두비트에 걸어 선박을 고정시킨 시점과 장소까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수입화물의 특성상 포괄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법령이나 협약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확대해석한 점이 잇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외국무역선이 개항장에 입항하여 세관장에게 입항신고를 하면 사실상 이 장소와 시점을 수입항까지로 보아야 하며 이후 수입화물의 특성에 따라 불개항장사용이나 별도 화물하역장소로 이동 또는 여타 운송수단을 추가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은 국내에서 생성된 운송이나 기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통관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수입항까지의 운임·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특히 WTO 신평가협약 주해 1의 3호의 다목 및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에서 국고항비,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는 기타 공과금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선박대리점수수료 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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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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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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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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