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수입신고전에 수입가격이 인하된 경우의 과세가격 |
|
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1998-06-10) |
|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최근 급격한 환율인상으로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 곤란해짐에 따라 수입가격의 약15%을 인하키로 수출자와 합의
- 수입가격 인하시점은 ① 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전의 두 가지 임
ᄋ 질의 내용
-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ᄋ 시간적 범위
-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이라는 표면적인 의미 외에 특정 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기까지의 시간적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예컨대, 특정 물품이 수출국내에서 1차로 매집상에, 2차로 수출상에 전매된 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판매된 경우 앞의 3회의 거래 중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마지막 거래만 해당됨.
· 위의 거래에서 관세평가상으로는 앞 2회의 거래가격은 수출국 국내에서의 판매가격에 불과하고 3회차 거래가격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에 해당
- 동일 단계의 거래에서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수출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때에 변경된 가격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며, 우리나라에 수입된 후에도 다수의 거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의 거래는 이미 우리나라의 국내거래에 불과함
- 따라서 수출선적전에 인하된 가격은 그후 추가적인 변경이 없는 한 당연히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될 수 있음
ᄋ 수출판매가 완료되는 시점
- WCO 관세평가 기술위원회는 관세평가시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의 수출의 의미를 물품의 국가간 물리적 이동으로 파악
- 수출판매에서의 수출이 대상물품의 국가간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한다는 것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은 수입국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진행중에 있는 물품을 의미
- 따라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이라는 것임, 즉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국내가격이지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 아님
- 따라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해당되지 않음.
ᄋ 결론
- 수출국에서의 선적전에 인하된 가격 : 동 가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 : 동 가격은 이미 우리나라에 수출판매가 완료된 물품에 대한 국내가격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으로 볼 수 없음.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