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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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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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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후 국내 조립설치를 위한 감독원 파견비용의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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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87 (결정일자 : 2004-02-25)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한국의 수입자 "갑"은 일본의 수출자 "을"이 제작한 윤전기의 증설 및 개조 관련 기기를 FOB 고베항 인도 조건으로 구매
○ 동 물품 인도 이후의 수출과 설치, 증설, 개조 공사 등은 모두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되, 을이 파견한 감독원의 지도 및 입회 아래 실시하기로 하고
○ 동 감독원 파견비용은 을이 발행한 송품장의 가격에 포함(물품대금과 구분 표시)하여 지급
# 질의내용
○ 이건 감독원 파견 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 등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공제비용)인지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운임 등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임
○ 그러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중에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참조)
○ 따라서 계약 내용과 같이 감독원의 파견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 후에 수입자가 조립, 설치, 시운전, 성능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도를 위하여 파견되는 비용이라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경우 동 감독원이 실제로 국내에 입국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지도 활동을 수행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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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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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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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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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