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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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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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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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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훈련교육비, 설치후 테스트비용, 하자보증경비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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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424호 (결정일자 : 1997-10-28) |
| 내 용 |
■ 질 의
○ 00청 수요 외자품인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 대하여 수입신고업무에 참고하고자 아래 서비스비용의 과세여부 및 관련규정을 질의함.
- 해외훈련교육비 DEM 0000
- 설치후 테스트비용 DEM 000
- 하자보증에 대한 여행경비 DEM 00
■ 회 신
○ 해외훈련교육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거 해외훈련비, 교육비가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경우, 동 금액은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판매계약상 구매자가 연수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 대금지급이 명백히 요구되거나, 구매자의 연수과정 참여 및 대금지급 모두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판매조건임
○ 설치후 테스트 비용: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거 수입 후 설치 등에 따른 부대비용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으로부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하자보증에 대한 경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거 구매자가 할인이나 별도의 지급 없이 하자보증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였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판매자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할인(별도지급)되었다면 동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됨. 수입 후 수입물품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판매자에게 지불되었다면 상기 두 번째 비용에 해당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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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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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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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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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