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3-137호 2005-03-09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7호 2004-12-23
Hall Effect IC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81호 2004-12-23
Ink-jet Printer에 대한 과오납환급
관심 제2004-075호 2004-12-23
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56호 2004-12-23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6호 2004-12-23
캠코더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3호 2004-12-23
크렌징 젤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3-156호 2004-12-23
Crystal Eyes3 및 Emit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5호 2004-12-23
아이스크림 원료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4호 2004-11-08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6호 2004-11-08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1호 2004-11-08
Gabion Boxe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9호 2004-11-08
논두렁조성기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9호 2004-11-08
Turbine Flowme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1호 2004-11-08
골프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고지
관심 제2004-003호 2004-11-08
스키리프트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64호 2004-11-08
스위치에 대한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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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 후 기계 설치비용 및 교육비의 공제 여부
구     분 평일 47221-517호 (결정일자 : 1994-12-20)　
내     용 ■ 질 의
○ 머시닝 센터를 수입하면서 수입허가서에는 항목별로 구분표기 되지 않았으나 송품장 및 계약서에는 기계장비 값과 설치비, 교육비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가격은(단 교육비의 지불여부는 장비 구입에 영향이 없음)

■ 회 신
○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교육비, 설치비가 비록 수입허가서에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 항목이 송품장 등 계약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1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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