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공급자측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입국하여 행한 행위를 감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행한 설치감리비용을 공제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구 분 |
관심 제200-4호 (결정일자 : 1996-11-28) |
| 내 용 |
[결정요지]
설치감리행위는 판매자가 반드시 국내에 상주하면서 직접적으로 감리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설치감리에 대한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은 설치감리비의 공제여부와는 별개라 할 것이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미국 BRUNSWICK사가 제작하는 볼링장비를 수입하는 업체로써, 처분청인 ㅇㅇ세관장이 '96.3.30.~'96.4.4. 실시한 관세청 기업사후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추징지시에 따라 볼링장비 수입 후 설치감리 등과 관련하여 지불한 설치감리비 중 공급자측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자체기술로 설치감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 등 418,440,120원을 추징고지하자 이에 불복 '96.8.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1호를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건축의 공사감리는 "자기책임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에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상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감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라고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설치감리는 장비의 운전을 위하여 설계도, 설치설명서 등에 따라 조립 또는 시공되고 정상적으로 운전되기 전까지 설치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 공사현장 또는 공작물 설치장소에 상주하여 작업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며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 지시나 기술전수를 하고 감리자가 공정 수행 중 수시로 작업과정을 확인하거나 공사완료 후 검사하여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판매자의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설치감리의 수행은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인정한 DISTRIBUTOR가 한다" 로 표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도 설치감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판매자 측의 감리자가 '93년 10월 이후 수시(41회)로 국내에 입국하여 설치감리 또는 청구인에 대한 감리교육을 실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판단컨데, 설치감리 행위는 판매자가 반드시 국내에 상주하면서 직접적으로 감리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본건 관련 장비가 설치 정상가동되기 전에 판매자 측에서 수시 입국하거나 판매자가 인정한 청구인이 설치감리행위를 한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 장비의 사실상 실수요자는 수입자인 청구인이 아니고 동 장비 운영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설치감리를 수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설치감리는 국내 DISTRIBUTOR인 청구인이 판매자가 인정한 감리자의 자격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때 청구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설치감리에 대한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은 설치감리비의 공제여부와는 별개라 할 것이다. 또한 위에 언급한 설치감리 행위의 형태는 공급자 측의 감리자가 국내에서 철수한 '93년 10월을 전후해서 공급자 측의 감리자가 국내에 상주하면서 설치감리를 수행한 93년 10월 이전이나 동 감리자가 국내에 상주하지 아니한 93년 10월 이후에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장비가격에도 변동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93년 10월 이전, 이후를 불문하고 청구인이 설치감리비 $1,000을 볼링장비 가격과 명백히 구분하여 지급한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달리 증빙하지 못하는 한 본건 설치감리비를 '93년 10월 이후의 시점에서 관세법상의 공제요소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 할 것으로 본건 설치감리비를 공제요소로 보지 아니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