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판례∙예규
제 목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2-06)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수입신고수리 후 수입가격이 국내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 비교한바 고가인 것을 발견하고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 ᄋ 질의 내용 - 되돌려 받은 차액에 해당하는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ᄋ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므로 수입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함 ᄋ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 가격이 인하 조정되어 되돌려 받은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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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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