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1-02-01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0-05-10
전시후 특별할인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0-01-21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11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1-12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과세가격결정	2000-09-20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1998-06-10
수입신고전에 수입가격이 인하된 경우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1-02-06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6-04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과세가격결정	2001-10-30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6-15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과세가격결정	2001-12-14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09-24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과세가격결정	2003-11-19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1-19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11-19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2-24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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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2-06)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수입신고수리 후 수입가격이 국내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 비교한바 고가인 것을 발견하고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 ᄋ 질의 내용 - 되돌려 받은 차액에 해당하는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ᄋ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므로 수입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함 ᄋ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 가격이 인하 조정되어 되돌려 받은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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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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