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3-174호	2004-03-17
신호분배기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5호	2004-03-17
폐가스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7호	2004-01-02
농업기술센터의 관세감면대상 기관 해당 여부
적부심사 제2003-139호	2004-01-02
PC Camera (Intel CS330)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3-142호	2004-01-02
Handy GP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29호	2004-01-02
Tow Cabl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18호	2004-01-02
Collagen Plug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1-01-02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4호	2003-12-08
유기EL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6호	2003-12-08
터빈유량계 품목분류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82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117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06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3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9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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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2-06)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수입신고수리 후 수입가격이 국내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 비교한바 고가인 것을 발견하고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 ᄋ 질의 내용 - 되돌려 받은 차액에 해당하는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ᄋ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므로 수입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함 ᄋ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 가격이 인하 조정되어 되돌려 받은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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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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