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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4-004호 2004-06-2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41호 2004-06-2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6호 2004-06-26
전자유량계 및 초음파유량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66호 2004-06-26
방송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05호 2004-05-04
Mango Marmalad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8호 2004-05-04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71호 2004-05-04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사용되는 Ink Cartridge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2호 2004-05-04
삼투탈수방식으로 자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0호 2004-05-04
복막투석장치의 품목분류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상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0호 2004-05-04
Mixed Seasoning Powder의 조정관세 대상 당부
적부심사 제2003-147호 2004-05-04
Telescopic Aerial Platform Lift(T-3100-1)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2호 2004-05-04
Phenol Resin Impregnated Paper(테고필름)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0호 2004-02-25
Printed Circui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2호 2004-03-17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1호 2004-03-17
유장농축단백질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9호 2004-03-17
루겐효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3호 2004-03-17
Print Head(DH400-J09)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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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2-06)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수입신고수리 후 수입가격이 국내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 비교한바 고가인 것을 발견하고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

ᄋ 질의 내용
 - 되돌려 받은 차액에 해당하는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ᄋ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므로 수입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함
 
ᄋ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에 가격이 인하 조정되어 되돌려 받은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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