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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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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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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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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 수출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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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446 (결정일자 : 2005-03-07)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압축가스 수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압축가스 용기를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적입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수입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수입자가 부담)
※ 15개의 용기 중 14개에 적입, 1개는 빈 용기임
○ 압축가스 수입자는 압축가스의 가격과 압축가스 수입 해상운임 등의 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통관(용기는 재수입면세로 통관)
○ 세관은 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포함하여 과세가격 결정
# 질의내용
○ 압축가스 용기를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결정
-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하는데 소요된 운임은 1) 압축가스의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송에만 관련된 비용으로 2) 수입하는 압축가스의 계약에 의한 인도의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3) 압축가스에 대한 간접지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4) 압축가스의 용기 또는 포장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간접지급금액이나 가산요소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 이유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출판매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약에 의한 인도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당해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5항)으로서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 본건 압축가스의 수입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철제 실린더 용기를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여 압축가스를 담아 수입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용기의 수출운임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압축가스를 인도(FOB 조건 거래의 경우 본선선적)하기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용기의 수출운임을 압축가스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압축가스의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원래부터 압축가스 수입자가 부담할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과 압축가스의 과세가격 사이의 인과관계(예를 들어 압축가스의 수출자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이를 압축가스 수입자가 대신하여 부담한다는 등의 상당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나 설명도 없이 단지 이를 수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압축가스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압축가스 수출"용기"와 관련된 비용이며, 수입 "압축가스"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사유가 있으므로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그리고, 본건 압축가스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이므로 압축가스와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가 아니고,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용기비용은 당해 용기의 구입 또는 임차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하므로,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용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포장비용은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와 자재비를 말하므로, 설사 본건 압축가스 용기가 포장용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압축가스 용기의 수출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포장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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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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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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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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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