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 |
|
구 분 |
관세평가과-1718 (결정일자 : 2004-09-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별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가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세관별로 그 기준이 다름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의 운임 적용 방법 일원화 필요
○ 질의내용
-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여행자 휴대품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인지 여부(제1쟁점)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운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제2쟁점)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의 가산 기준(제3쟁점)
■ 답 변
[쟁점1]
○ 결정
-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유
- 당해 물품이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된다면 간이 통관 절차 및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록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여행자 휴대품으로 취급될 수 없음
- 즉,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것임
- 따라서 당해 물품이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으로 수입신고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없음
[쟁점2]
○ 결정
-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운임을 가산하여야 한다.
○ 이유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당해 물품의 운임은 가격 조건에 따라 당해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당해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입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당해 물품의 운임은 실질적으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 당해 수입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운임을 가산하여야 한다.
[쟁점3]
○ 결정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수입신고한 물품에 가산할 운임은 당해 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화물 운임요율표에 기초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유
-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세관별로 적용하는 운임 산정 기준이 다른 바,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당해 여행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이용한 운송수단의 운송사업자가 수입 화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하였을 화물운임요율표에 기초하여 조정한 실제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실제의 적용 요율이 당해 운송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였을 화물 운임 요율표의 요율보다 높은 요율인 경우는 없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표된 요율에서 일정 부분 할인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조정이 필요
- 수입신고 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운임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 중량에 대한 것이어서 당해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운임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점도 고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