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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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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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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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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718 (결정일자 : 2004-09-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별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가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세관별로 그 기준이 다름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의 운임 적용 방법 일원화 필요
○ 질의내용
-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여행자 휴대품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인지 여부(제1쟁점)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운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제2쟁점)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의 가산 기준(제3쟁점)
■ 답 변
[쟁점1]
○ 결정
-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유
- 당해 물품이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된다면 간이 통관 절차 및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록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여행자 휴대품으로 취급될 수 없음
- 즉,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것임
- 따라서 당해 물품이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으로 수입신고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없음
[쟁점2]
○ 결정
-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운임을 가산하여야 한다.
○ 이유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당해 물품의 운임은 가격 조건에 따라 당해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당해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입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당해 물품의 운임은 실질적으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 당해 수입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운임을 가산하여야 한다.
[쟁점3]
○ 결정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수입신고한 물품에 가산할 운임은 당해 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화물 운임요율표에 기초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유
-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세관별로 적용하는 운임 산정 기준이 다른 바,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당해 여행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이용한 운송수단의 운송사업자가 수입 화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하였을 화물운임요율표에 기초하여 조정한 실제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실제의 적용 요율이 당해 운송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였을 화물 운임 요율표의 요율보다 높은 요율인 경우는 없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표된 요율에서 일정 부분 할인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조정이 필요
- 수입신고 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운임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 중량에 대한 것이어서 당해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운임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점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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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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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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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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