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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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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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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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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액화헬륨 운송용 특수 컨테이너 임차료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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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14 (결정일자 : 2004-11-3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물품인 액화헬륨은 고압·극저온 상태로서 운반 및 취급에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므로 특수컨테이너에 의해 운송
- 수입자는 수출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특수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헬륨을 운송ㆍ수입하면서 특수컨테이너임차료를 지급
- 특수컨테이너를 임차한 기간은 매 항차 당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기간, 국내 보관기간 및 반환(수출)기간을 포함하여 약 77일 상당이나, 수입자는 평균 왕복 항해기간인 30일분의 임차료만 신고
○ 질의내용
- 전체 임차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과세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수입항 도착할 때까지의 임차료만 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
■ 답 변
○ 결정
-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항까지의 임차료는 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과세하고 수입항 도 착 이후의 임차료는 과세하지 아니 한다.
○ 이유
- 수입물품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거에 의거,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운송에 관련된 비용에 한해 과세 가격에 가산하며,
- 수입자가 별도 지불한 컨테이너 임차료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내용물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 또한, 관세청 유권해석(평가일 22740-175, '88.4.13) 및 지침(평가일 22740-322,'88.7.5)과 같이, 내용물과 별도 세번으로 분류되는 용기는 운송용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 하여, 임차료 중 수입항까지의 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고 수입항 도착이후 비 용은 비과세함 (같은 뜻: 국세심판원 결정 국심 2003관129, '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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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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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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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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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