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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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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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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자 귀책사유로 LNG를 무상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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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335 (결정일자 : 2004-02-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카다르의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LNG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LNG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LNG 전용수송선에 의해 LNG를 독점 수입
- '04년도 약 80여 카고 운송 중 7카고에 대해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수출자가 무상 제공한 LNG 선박에 의해 운송하여 수입자는 무료로 LNG를 운송
- 수입자는 매 항차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 후, 매년 1년 치의 운임에 대해 익 년도에 실비 등을 반영하여 정산
○ 질의내용
- 수입자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LNG를 무료로 운송한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운임은 ?
■ 답 변
○ 결정
- 질의자가 국내선사와 체결한 LNG 전용선 수송계약에 의거 운임을 산출하되, 당해물 품의 수량 등 운송조건을 감안하여, 당해 수입물품(LNG, 7카고)건 별로 수입물품과 동일구간을 운항한 LNG 선중 수입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 운 시점에 선적된 LNG를 운항한 선박에 적용되는 운임단가 (정산된 운임단가)를 적용 하여 운임을 결정
○ 이유
- 수입자가 LNG 전용선에 의해 LNG를 독점 수입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일 반 수입물품과 같이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 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질의자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즉, LNG 전용 선 수송계약에 의거 운송하고 있는 LNG에 대해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함이 타당
- 구체적인 운임산출은 당해 수입물품(7카고) 별로 그 수입물품의 선적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선적된 여타 LNG 선박의 운임을 적용함으로써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과 관 련한 실제지급금액이 가장 정확히 반영되며, 이는 WTO 신평가협정 제7조 및 관세 법 제30조에서 규정된 "실질가격(Actual Value)" 내지 "실제지급금액(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에 부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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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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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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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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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