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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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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자 귀책사유로 LNG를 무상으로 운송한 경우 운임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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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335 (결정일자 : 200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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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카다르의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LNG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LNG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LNG 전용수송선에 의해 LNG를 독점 수입
- '04년도 약 80여 카고 운송 중 7카고에 대해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수출자가 무상 제공한 LNG 선박에 의해 운송하여 수입자는 무료로 LNG를 운송
- 수입자는 매 항차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 후, 매년 1년 치의 운임에 대해 익 년도에 실비 등을 반영하여 정산
○ 질의내용
- 수입자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LNG를 무료로 운송한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운임은 ?
■ 답 변
○ 결정
- 질의자가 국내선사와 체결한 LNG 전용선 수송계약에 의거 운임을 산출하되, 당해물 품의 수량 등 운송조건을 감안하여, 당해 수입물품(LNG, 7카고)건 별로 수입물품과 동일구간을 운항한 LNG 선중 수입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 운 시점에 선적된 LNG를 운항한 선박에 적용되는 운임단가 (정산된 운임단가)를 적용 하여 운임을 결정
○ 이유
- 수입자가 LNG 전용선에 의해 LNG를 독점 수입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일 반 수입물품과 같이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 요율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질의자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즉, LNG 전용 선 수송계약에 의거 운송하고 있는 LNG에 대해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함이 타당
- 구체적인 운임산출은 당해 수입물품(7카고) 별로 그 수입물품의 선적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선적된 여타 LNG 선박의 운임을 적용함으로써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과 관 련한 실제지급금액이 가장 정확히 반영되며, 이는 WTO 신평가협정 제7조 및 관세 법 제30조에서 규정된 "실질가격(Actual Value)" 내지 "실제지급금액(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에 부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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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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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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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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