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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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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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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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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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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204 (결정일자 : 2001-11-08)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거래 조건을 DDP(관세지급인도조건),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CIF & Warehouse 등의 가격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수입신고 시 B/L상 Ocean Freight, THC(터미널화물처리비)등의 해상운송과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구분 기재하여 발행된 B/L에 따라 THC 등의 국내발생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후 신고,
- 선사에서 발행한 B/L상의 THC 금액은 요율표상의 일률적인 금액이며 금액의 구성요소 중 컨테이너 수리비 등의 터미널 처리비가 아닌 것이 포함되거나 운항선사가 자사소유의 CY에 화물을 입고함에 따라 실제 발생되는 THC 금액의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 확인이 곤란함.
○ 질의내용
- B/L상에 구분표시 된 THC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시 적정한 금액은?
<갑 론> : B/L상의 THC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인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
○ 다만, B/L상의 THC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과다 공제될 우려가 있음
<을 론> : 실제 발생한 THC등을 공제금액으로 인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항 도착이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실제 발생비용에 근거를 하여야 함.
○ 다만, 실제 발생비용 확인을 위하 여는 별도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에 운항선사가 자사의 CY에 화물을 입고할 경우 즉 선사와 터미널이 동일 회사인 관계로 실제 발생비용이 청구와 지급 없이 일관 요율 표에 따라 B/L에 기재함으로 실제 국내발생이용 확인이 곤란하며,
○ CY에서 FREE TIME 기간 내에 컨테이너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부과하는 Demurrage(체화료) 등 과다발생 금액을 THC에 포함하여(B/L상 기재된 THC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면 수출 자가 사전에 지급한 전체 운임 중에서 공제되므로 과세대상인 선임이 축소됨
○ THC 등 국내발생비용이 B/L상 기재된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 요율 표에 의해 계산된 B/L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병 론> : 신고한 THC중 국내발생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제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 THC의 구성요소 중 순수 터미널 발생비용 이외의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 구분이 불명확하며 Free Time 기간을 2 -32일간 임의로 부여하는 등에 따라 THC를 상이하게 징구하는 등 차이가 발생
■ 답 변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THC 등)이 포함된 것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결정하게 됨(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2. 그러므로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등 국내발생 비용이 B/L상 구분표기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로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 것이어야 하며, 거래계약서 등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WCO 예해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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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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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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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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