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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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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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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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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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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204 (결정일자 : 2001-11-08)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거래 조건을 DDP(관세지급인도조건),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 CIF & Warehouse 등의 가격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수입신고 시 B/L상 Ocean Freight, THC(터미널화물처리비)등의 해상운송과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구분 기재하여 발행된 B/L에 따라 THC 등의 국내발생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후 신고,
- 선사에서 발행한 B/L상의 THC 금액은 요율표상의 일률적인 금액이며 금액의 구성요소 중 컨테이너 수리비 등의 터미널 처리비가 아닌 것이 포함되거나 운항선사가 자사소유의 CY에 화물을 입고함에 따라 실제 발생되는 THC 금액의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금액 확인이 곤란함.
○ 질의내용
- B/L상에 구분표시 된 THC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시 적정한 금액은?
<갑 론> : B/L상의 THC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인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
○ 다만, B/L상의 THC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과다 공제될 우려가 있음
<을 론> : 실제 발생한 THC등을 공제금액으로 인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항 도착이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실제 발생비용에 근거를 하여야 함.
○ 다만, 실제 발생비용 확인을 위하 여는 별도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에 운항선사가 자사의 CY에 화물을 입고할 경우 즉 선사와 터미널이 동일 회사인 관계로 실제 발생비용이 청구와 지급 없이 일관 요율 표에 따라 B/L에 기재함으로 실제 국내발생이용 확인이 곤란하며,
○ CY에서 FREE TIME 기간 내에 컨테이너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부과하는 Demurrage(체화료) 등 과다발생 금액을 THC에 포함하여(B/L상 기재된 THC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면 수출 자가 사전에 지급한 전체 운임 중에서 공제되므로 과세대상인 선임이 축소됨
○ THC 등 국내발생비용이 B/L상 기재된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 요율 표에 의해 계산된 B/L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병 론> : 신고한 THC중 국내발생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제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 THC의 구성요소 중 순수 터미널 발생비용 이외의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 구분이 불명확하며 Free Time 기간을 2 -32일간 임의로 부여하는 등에 따라 THC를 상이하게 징구하는 등 차이가 발생
■ 답 변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THC 등)이 포함된 것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결정하게 됨(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2. 그러므로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등 국내발생 비용이 B/L상 구분표기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로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 것이어야 하며, 거래계약서 등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WCO 예해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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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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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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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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