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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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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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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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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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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6-04) |
|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국내 ᄋᄋ사는 상품에 대한 소개, 최저입찰가, 최고입찰가 등이 기재된 상품 카탈로그를 중앙일간지 광고 및 잡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후 동사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소비자가 입찰하고 낙찰 받는 방식으로 전자제품, 가구, 시계 등을 판매하는 회사임.
- 동 판매방식 기술을 제공한 홍콩 ᄋᄋ사로부터 유명 손목시계를 매월 종류별로 남성용 2개, 여성용 2개 정도를 시중 유통가격의 40～50%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ᄋ 질의 내용
- 유환 및 무환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 홍콩 ᄋᄋ사가 시중 유통가격의 40～50%로 위 손목시계를 공급할 경우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ᄋ 유환 및 무환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 무환수입이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이 필요없는 수입승인면제대상물품의 수입, 즉,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 등의 수입을 말하는 것임
- 본건 대외무역법 제14조(수출입의 제한 등)의 규정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수입이 가능함
- 다만, 기타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은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단,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수입할 수 있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2조)
ᄋ 홍콩 ᄋᄋ사가 시중 유통가격의 40～50%로 위 손목시계를 공급할 경우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관세법 제30조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따라서 동사가 수입하는 손목시계가 수출판매에 해당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목시계의 대가로 수출자인 홍콩 ᄋᄋ사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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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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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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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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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