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
|
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1-06-04) |
|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국내 ᄋᄋ사는 상품에 대한 소개, 최저입찰가, 최고입찰가 등이 기재된 상품 카탈로그를 중앙일간지 광고 및 잡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후 동사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소비자가 입찰하고 낙찰 받는 방식으로 전자제품, 가구, 시계 등을 판매하는 회사임.
- 동 판매방식 기술을 제공한 홍콩 ᄋᄋ사로부터 유명 손목시계를 매월 종류별로 남성용 2개, 여성용 2개 정도를 시중 유통가격의 40～50%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ᄋ 질의 내용
- 유환 및 무환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 홍콩 ᄋᄋ사가 시중 유통가격의 40～50%로 위 손목시계를 공급할 경우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ᄋ 유환 및 무환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 무환수입이란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이 필요없는 수입승인면제대상물품의 수입, 즉,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 등의 수입을 말하는 것임
- 본건 대외무역법 제14조(수출입의 제한 등)의 규정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수입이 가능함
- 다만, 기타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은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단,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수입할 수 있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2조)
ᄋ 홍콩 ᄋᄋ사가 시중 유통가격의 40～50%로 위 손목시계를 공급할 경우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관세법 제30조 제1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따라서 동사가 수입하는 손목시계가 수출판매에 해당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목시계의 대가로 수출자인 홍콩 ᄋᄋ사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