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
|
구 분 |
평가분류 47221-911 (결정일자 : 2000-10-06) |
| 내 용 |
■ 질의
<질의 1>
○ 원유선 용선 시 선박회사는 통산 화주가 부담하는 총운임 중에서 일정액을 용선 중개업자에게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운임이 원유 도임단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화주가 원유선 용선 시 선주에 Address Commission(dir1.25%) 금액만큼 운임에서 할인해 주도록 요청하여 일반적으로 수용, 지급운임에서 1.25%를 공제하고 지급(총운임 - 할인금액 = 순 청구운임)함.
- 이 경우, 원유선 용선 시 총 운임에서 차감 받는 Address Commission이 있을 경우 운임의 과세가격을 총 운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원유 수입 선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원유를 도임하는 바, 콩고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선적물량에 따라 세금(콩고의 경우 Congoless Tax)을 부과함, 이에 화주는 화주가 부담할 세금이 아니라 주장하여 원유 수출 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선박이 선적항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하려면 선적 전에 납부해야 됨에 따라 선박회사가 세금을 선납부하고 이를 화주에 청구하면 화주는 지급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변제받음.
- 이 경우, 선박회사가 선납부한 수출항에서의 제세금(Cargo Tax)을 화주가 선박회사에게 납부한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통관 전에 파악되는 경우 운임 등의 과세가격에서 사전공제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질의 1에 대한 회신>
원유선 용선 시 용선계약서상에 Address commission이 구분 명기되어 있고, 총 운임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상 확인이 되면 실제 차감한 후 지급한 운임이 실제 지급운임이며, 추후 차감한 금액을 별도 지불할 시는 가산됨.
<질의 2에 대한 회신>
○ 수출항의 정부로부터 선적물량에 따라 부과된 Cago Tax는 운임 외의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함.
○ 구매자가 선박회사에서 선 납부한 Cago Tax를 지급한 후 수입물품 판매자로부터 환불받는 것은, 수입 신고 시까지 당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환불 금이 수령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으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환불 금이 수령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 2 제4항에 의거 잠정가격신고를 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6호
○ 과세법시행령 제3조의 4(현행 제20조) 제5항
○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2항
■ 참 조
Address Commission(還付手數料)
어떤 종류의 傭船契約書(Charter party)에 있어서는 선하증권(B/L)에 서명함과 동시에 운임의 일정한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傭船者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還付手數料에 대하여는 용선 자가 이에 대응하는 이렇다 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운임률을 깎는 결과로 된다.
- 海運實務事典 (J, BES 저, 1981. 2. 10 한국해운정보센터) -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