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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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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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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유 도입관련 운임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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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22 (결정일자 : 2000-10-06)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원유선 용선시 선박회사는 통상 화주가 부담하는 총 운임 중에서 일정액을 용선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운임이 원유 도입단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화주가 원유선 용선시 선주에 Address Commission(약1.25%) 금액 만큼 운임에서 할인해 주도록 요청하여 일반적으로 지급운임에서 1.25%를 공제하고 지급
- 원유 수입선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바, 일부 지역에서는 선적물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 이는 구매자가 부담할 세금이 아니라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선박이 선적항에 입항하여 화물 선적하려면 선적전에 납부해야 됨에 따라 선박회사가 세금을 선납부하고 이를 화주에 청구하면 화주는 지급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변제 받음
ㅇ 질의 내용
- 원유선 용선시 총운임에서 차감받은 Address Commission이 있을 경우 운임의 과세가격을 총운임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 선박회사가 선납부한 수출항에서의 제세금을 화주가 선박회사에게 납부한 후 동 금액을 원유 판매자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통관전에 파악되는 경우 운임 등의 과세가격에서 사전 공제 가능한 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 조정한 금액으로 함
- 원유선 용선시 용선계약서상에 Address Commission이 구분 명기되어 있고, 총운임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상 확인이 되면 실제 차감한 후 지급한 운임이 실제 지급운임임.
- 다만, 용선계약서상 명기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지불하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ㅇ 선박이 수출항에 입항하여 수입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해당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선박회사가 선적전에 해당국에 납부하고 화주에게 화물운임을 추가하여 청구하는 금액은 운임 이외에 기타 운임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 부담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것임
- 동 건의 경우 화주가 선박회사에 세금관련 비용을 지급한 후 수입물품 판매자로부터 청구하여 변제 받는 것은 수입신고시 까지 당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물품과 대응관계가 명백하고 환불금이 수령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가산되지 않으나, 수입신고수리 후 환불이 될 경우는 관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판매자로부터 변제 받는 세금 등의 금액이 통관전에 파악되는 것만으로는 과세가격에서 사전 공제될 수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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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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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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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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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