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A사는 수입원단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로서 원단 수입과정은 A사의 BUYER측에서 원단 수출자 B와 원단을 지정하면, A사는 FOB 조건으로 B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 원단을 수입함. ○ 원단수입 시 항공운임은 BUYER측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지불하고 있음. 따라서 A사는 항공운임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 CIF 조건으로 잘못 신고하여 통관함. ○ 수출 자나 수입자가 항공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풀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함. ○ A사가 FOB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BUYER측에서 물류비용을 정감하기 위하여 항공운임을 직접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불한 운임은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부담주체)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여 또한, 수입신고 시 FOB 조건에 지불한 운임을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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