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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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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통화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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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253 (결정일자 : 1999-07-01) |
| 내 용 |
■ 질 의
○ 당사의 국외운송계약 형태 및 운임지급 절차의 경우, 기자재의 국외운송운임에 대한 수입신고시 운송주선인이 제시한 B/L상에 명시된 외국통화운임을 적용하는 방법과 국내운송주선인에 입항일기준의 환율로 지급하는 원화환산액을 적용하는 방법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 대금이나 해외운송비 등에 대하여 실제지급통화가 외화인 경우 과세가격 산출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실제지급통화는 해당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 동건 구매자와 운송주선인과의 국외운송주선 계약서 및 대금지급 상황을 검토한 바, 운송주선인은 단순한 운송업무 대행자가 아니라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있어 구매자가 운송주선인에게 지급하는 통화가 실제지급통화이며, 원화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통화환산 없이 동 원화를 수입신고시의 운임으로 신고하여야 함.
○ 아울러 구매자가 운송주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화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입항일 기준 한국외환은행의 고시환율은 매 운송건에 있어서는 고정된 것으로 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0.1에서 말하고 있는 계약상 고정환율(Fixed Rate of Exchange)의 의미에 해당되는 것임.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20.1, 관세법 제9조의13, 고시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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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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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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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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