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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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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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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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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통화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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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253 (결정일자 : 1999-07-01) |
| 내 용 |
■ 질 의
○ 당사의 국외운송계약 형태 및 운임지급 절차의 경우, 기자재의 국외운송운임에 대한 수입신고시 운송주선인이 제시한 B/L상에 명시된 외국통화운임을 적용하는 방법과 국내운송주선인에 입항일기준의 환율로 지급하는 원화환산액을 적용하는 방법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 대금이나 해외운송비 등에 대하여 실제지급통화가 외화인 경우 과세가격 산출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실제지급통화는 해당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 동건 구매자와 운송주선인과의 국외운송주선 계약서 및 대금지급 상황을 검토한 바, 운송주선인은 단순한 운송업무 대행자가 아니라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있어 구매자가 운송주선인에게 지급하는 통화가 실제지급통화이며, 원화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통화환산 없이 동 원화를 수입신고시의 운임으로 신고하여야 함.
○ 아울러 구매자가 운송주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화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입항일 기준 한국외환은행의 고시환율은 매 운송건에 있어서는 고정된 것으로 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0.1에서 말하고 있는 계약상 고정환율(Fixed Rate of Exchange)의 의미에 해당되는 것임.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20.1, 관세법 제9조의13, 고시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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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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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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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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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