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당해선박이 최초 수입승인시 해체용 선박으로 수입승인되어 양포(포항앞바다)에 도착하였으나 해체시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민원이 발생함으로서 여수, 남해, 고성 등으로 해체장소를 구하려고 이동하였으나, 해체장소를 구하지 못하자 판매자의 동의하에 수입승인을 변경하여 수상구조물로 통관하였음. 이 과정에서 용선(당해선박 자력운항 불가)한 예인선의 체선료 및 국내예인선을 사용하므로서 추가운임이 발생, 과세가격에 가산하려는 과정에서 수입항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갑론: 최초 우리나라에 도착한 양포항
- 을론: 수입물품의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고성항
- 병론: 수입신고한 진해항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이 도착한 수입항까지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수입항까지"라 함은 본선으로부터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로 되어 있는 바,
○ 이 건의 경우 우리 항구로 들어와 고성에서 타소장치허가를 득하여 본선예인선으로부터 하역(분리)되었는 바, "수입항"은 본선에서 하역이 이루어진 고성이며"수입항까지"라 함은 고성에서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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