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1관0090	2002-01-0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호인지 아니면 9027.1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4	2002-01-0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2309.90-2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7	2002-01-09
쟁점물품(Pureunbada mamicin)이 세번 2309.90-3090(사료첨가제)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보조사료)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1	2002-01-1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711호인지 아니면 2901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4	2002-01-1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7	2002-01-18
특허보세규역설명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1관0140	2002-02-25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38	2002-04-19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82	2002-04-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5	2002-04-19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4,384천엔(청구인)인지 아니면 13,862천엔(처분청)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61	2002-04-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 및 적법한 가산금 징수 인지
국심 2001관0107	2002-04-25
물품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8	2002-04-29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2관0055	2002-05-23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33	2002-07-19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1관0150	2002-07-24
환급특례법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045	2002-11-06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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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구 분	평일 47221-177 (결정일자 : 1996-04-22)
내 용	■ 질 의 ○ 선박에 의한 운송을 전제로 CIF 가격조건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식물검역 대상물품인 당해 수입분에 한하여 수출자가 운송방법을 항공기로 변경하고 그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동 운임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당초에는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되었으나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운송방법을 항공기로 변경하고 동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동건의 경우, 가격조건은 당초의 CIF 조건과 변동이 없으나 운송방법만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한 경우로서 동 변경의 사유가 불분명함. ○ 따라서, 운송방법의 변경사유가 수입자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선박운송사업자 및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 및 보험요율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가 되는 것임. ■ 관련 규정 ○ 고시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 8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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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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