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활어를 운반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콘테이너 용기를 일본으로부터 수입, 통관하여 활어거래선인 중국에 무환수출면허(재수입조건)하여, 활어류와 함께 수입신고시 면장상의 (2)란에 콘테이너 용기를 재수입면세 신고하여 통관하고 있음
○ 선박회사와는 수출시 운임 $900, 수입시 운임 $1,000에 운임계약을 체결하였음
○ 활어의 수입신고시 무환으로 수출한 콘네이너 용기의 운임을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답 변
○ 귀사는 활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콘테이너 용기를 판매자에게 무환수출하여, 활어류와 함께 동 용기를 수입신고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은 수입신고시 수출한 콘테이너 용기의 운임을 활어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하여야 할 운임 등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여"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운임등이 수입거래에 기인하고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경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임.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수입물품인 활어를 수입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특수제작된 콘테이너 용기를 제공하였고 동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임은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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