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4관0002	2004-11-24
쟁점물품이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으로 보아 HS 9027.80-2090호(양허 0%)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타의 광학용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으로 보아 HS 9031.49-909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04	2004-12-31
쟁점물품(Pad For Condenser)이 축전기 부분품으로서 HSK 8532.90호에 분류되었는지 아니면 가황산 고무의 기타제품으로서 HSK 4016.99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97	2005-01-0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8541.4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HS-8548.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3	2005-01-20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04	2005-01-20
쟁점불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볼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7	2005-01-28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8	2005-01-28
수출국에서 쟁점물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금형비용(Tooling charge)이 수출국의 이해관계자가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201	2005-01-28
쟁점물품이 크레인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431.41-9000인지,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8537.10-2000인지 여부 및 크레인 수리비와 기술자 출장비의 과세가격 공제 여부
국심 2003관0029	2005-02-21
당초 HSK9030.40-9000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 결정한 쟁점물품을 HSK9030.83(89)-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9030.83-0000호로 변경 결정한 이후에 변경전의 품목분류(HSK9030.40-9000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급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183	2005-02-2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건조한 과실로 보아 HSK 0813.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2006.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61	2005-02-21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취소)와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0	2005-03-02
쟁점물품을 기타의 통신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75	2005-03-02
세관 분설결과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7	2005-03-03
(1) 관세감면신청을 한 공장자동화기기로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는 다르게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이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1	2005-03-22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80	2005-03-22
(1) 이 건 경정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88	2005-03-2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이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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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가격조건 변경에 따른 운임 과세
구 분	평일 47221-489 (결정일자 : 1995-10-31)
내 용	■ 질 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FOB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수출자측의 사정으로 인한 선적지연 등이 발생하여 수출자측과 재합의한 결과 결제조건을 C&F조건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출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하였을 경우 운임의 과세 여부 ■ 답 변 ○ 이 경우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C&F금액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만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음. ○ 그러나 C&F금액이 당초 FOB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였다 하여 당초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운임을 수출자 측 사정(선적지연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수입자 대신 운임을 지불하였으므로 동 운임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이에 대한 운임은 고시 제3-7조(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결정의 특례) 제1항 8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 규정 ○ 고시 제3-7조 제1항 8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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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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