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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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구     분 평가일 47221-403 (결정일자 : 1993-09-17)　
내     용 ■ 질 의
○ 선하증권(B/L)상의 운임과 운임입금표상의 실제지급 운임이 상이한 경우 과세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B/L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에 따라 산출함이 타당함
○ 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B/L이 정정된 경우에는 B/L상의 금액에 따라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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