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주)Y는 원유 및 석유류 제품의 수입시 물량과 품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제3의 독립된 검정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선적항에서 제품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때 검정기관은 통상 물량측정, 품질검사, SAMPLING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금지급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관례임. ○ 이 경우에 선적항 검정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원유 및 석유류 제품의 수입시 물량과 품질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귀사가 제3의 독립된 검정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선적항에서 동 제품에 대한 검정을 하고 동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 이때 귀사가 검정기관에 지급한 검정료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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