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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심 2004관0035 2005-06-22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국심 2004관0001 2005-06-21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59 2005-06-10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13 2005-06-1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78 2005-06-10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246 2005-06-10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85 2005-05-24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4 2005-05-23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57 2005-05-16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29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46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40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15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14 2005-05-18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24 2005-05-18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81 2005-05-17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국심 2004관0183 2005-05-1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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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297 (결정일자 : 1992-06-10)　
내     용 ■ 질 의
○ 운송주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주선업체가 설립되어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대행하고 운송비와 운송주선 수수료를 지급받아 운송주선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비만을 해당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있는바
○ 이때 구매자가 부담한 운송주선수수료를 "운송관련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는 동 수수료가 GATT 신평가협약 제8조 제2항 및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관련 비용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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