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임등 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물품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물품(샘플, 별송품 등)의 경우에는 왜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 물품가격보다 더많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함은 불합리하며 모순이므로 물품가격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 답 변
○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통상 별도로 지불할 운임이 없는 경우에는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경우와 같이 사람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은 별도로 지불하는 운임이 없기 때문에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외 샘플, 별송품 또는 탁송품 등과 같이 물품만 따로 송부되어오는 경우 별도지불한 운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발생 운임이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임. 따라서, 사람이 물품을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와 물품만 따로 송부되어 오는 경우 운임가산 여부는 다르게 처리하게 됨.
○ 샘플, 기증물품 등과 같이 물품만 따로 송부되어 오는 경우 실제발생운임(항공운송물품의 경우 항공운임)을 가산함이 원칙이나 물품가격보다 가산운임이 더 많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그래서 우리청에서는 '88.4.12.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특별히 정한 물품(무상반입 견본, 광고용품, 수출용 원재료, 유지보수 및 대체물품, 뉴스취재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등)의 경우, 항공으로 운송되어온 물품이라 하더라도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관련 규정
○ 고시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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